법령 세무사법 제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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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세무사법 제1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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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캡 2 그린 1 가우 1 세종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2 홍성만 2 서응원 2 이종일 1 박문우 1 신알찬 1 박종민 1 박노현 1 강광민 1 박성철 1 배준형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17124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상법 세무사법

2.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202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3, 2020. 8. 18., 기각
  세무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세무사징계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018년

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7고단5681, 2018고단1277(병합), 2018고단1586(병합), 2018고단2158(병합)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 2018. 5. 31., 합헌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7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85, 2017.03.02, 기각

업무처리소홀(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2016년

8. 서울중앙지법 2016. 5. 20. 선고 2015가합5669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6하,629]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15년

9.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정2282 판결
  [세무사법위반][미간행]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1. 국민권익위원회 2014-13121, 2014. 10. 21., 인용
  세무사등록 이행청구
   세무사등록이행청구
   변리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시행령

2013년

1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69, 2013. 5. 21., 기각
  세무사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13. 서울고등법원 2013. 5. 3. 선고 2012나54692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7년

14. 서울행법 2007. 11. 27. 선고 2007구합32969 판결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99]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변호사법 세무사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3.1.(221),282]
   손해배상
   민법 세무사법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408 판결
  [세무사법위반][공2000.8.15.(112),1808]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1999년

1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23, 1999. 7. 23.,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19.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50, 1999. 3. 19., 기각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세무사법

1997년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067, 1997. 12. 19.,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5950, 1997. 12. 19., 인용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한국방송공사법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508, 1997. 12. 5.,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3. 국민권익위원회 1996-02617, 1997. 4. 25., 기각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96년

2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1278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세무사법위반][공1996.11.1.(21),3258]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소득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87, 1995. 4. 10., 각하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제25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26. 서울고법 1994. 11. 18. 선고 94구12106 제9특별부판결 : 확정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하집1994(2),606]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법

27.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217 판결
  [세무사법위반][공1994.6.15.(970),1740]
   세무사법위반
   세무사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79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공1983.6.1.(705),834]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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